지식경제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의 실천 방향을 놓고 수개월째 날 선 대립을 벌이고 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의 성과공유제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의 골이 적지 않게 깊다.
심지어 두 사람은 설전까지 펼쳤다. “동반성장은 짧은 시간에 바꾸겠다는 혁명적인 발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최 장관)” “장관이 대기업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정부가 동반성장에 소극적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정 위원장)” “동반성장위의 구성목적은 동반성장지수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이 두 가지로 한정돼 있다(최 장관)” “동반위는 지경부의 하청업체가 아니다(정 위원장)”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두 수장이 이처럼 견제구를 던지는 기류 속에서 지난 12일 열린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단 발대식에서 황창규 지경부 R&D전략기획단장이 제3자 입장에서 언급한 동반성장 발언이 주목을 끈다. 그는 “다 함께(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쪽의 경쟁력을 희생시켜 전체 균형을 맞추는 식의 전략보다는 모든 참여자의 장점을 화학적으로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 단장의 발언은 지경부와 동반성장위가 실천 방향을 성과공유제로 정하든 또는 초과이익공유제로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경제를 이끄는 구성원 중 어느 한 쪽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는 게 요지다. 즉, 물리적인 실천 방향은 동반성장의 본뜻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황 단장은 이어서 대중소 동반성장 동참에 미적대는 대기업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현재 위치에 올려놓은 공은 인정하지만 대기업이 리스크테이킹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갖지 않으면 선진국 진입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이 경제중추인 중견·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험 부담을 자처해서 짊어지고 애플처럼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만 동반성장 최종지인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황 단장의 이러한 발언이 오히려 두 수장의 불필요한 논쟁보다 더 가슴에 와닿는다.
동반 성장은 MB 정부의 중요한 국정 화두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동반성장 정책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같은 동반성장 정책 의지가 ‘정 위원장의 오버(Over) 발언’과 ‘최 장관의 커버(Cover) 발언’이 서로 겹치면서 상대방 공격 도구로 변질되는 듯 한 느낌이 들어 안타깝다.
최 장관과 정 위원장의 관계 안정화가 늦어질수록 동반성장은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다. MB 정부에 흠집을 낼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인 동시에 앞으로 뛸 수 있게 해주는 근원이다. 두 수장이 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위해 황 단장의 동반성장 발언을 되새겨 볼 일이다.
안수민 산업전자팀 부장 smah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