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카드 '로열티 분쟁' 한국 무시 논란

中과는 분쟁 일으키고도 벌금 부과안해

비씨카드와 미국 비자카드가 벌이고 있는 국제 카드 수수료 분쟁과 관련, 한국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비자카드의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계약 위반 행위를 저지른 중국 측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유독 한국에만 벌금을 부과한 것. 거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중국 측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비자카드, 한국엔 벌금-중국엔 침묵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비자카드는 제휴사 고객이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자사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인 비자넷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제휴사에 부과한다.

비씨카드가 미국 스타네트워크사와 중국인련의 결제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카드 서비스를 제공하자 비자카드는 이달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나아가 매달 벌금을 추가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비자카드의 벌금 부과는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씨카드와 제휴를 맺고 중국 내 결제 네트워크를 이용하도록 한 중국은련도 비자카드의 제휴사이기는 마찬가지다. 계약을 어겼으므로 당연히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비자카드는 중국은련 측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중국 국영방송 CCTV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비자사는 전 세계 회원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 중국 이외의 해외에서 은련비자카드의 거래는 반드시 비자넷을 통해 결제하도록 통보했다.

비자카드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까닭은 중국은련이 비씨카드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비씨카드는 미 스타네트워크와 중국은련 외에는 별다른 해외 네트워크가 없다. 하지만 중국은련은 세계 100여개 나라에서 비자넷과 별개의 제휴 네트워크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를 두고 상당한 논란을 벌였지만 비자카드는 결국 중국은련에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거대중국 눈치본 것"..차별 논란 불러

비씨카드와 중국은련에 대한 비자카드의 `차별 대우`는 두 나라의 시장 규모나 경제 위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신용카드 사용자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거대시장을 놓치기 쉬운 비자카드 측이 중국은련에만 `특혜`를 베푼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계 최대의 소비 및 금융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전 세계 다국적기업이나 어느 나라 정부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차별도 비슷한 맥락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더구나 비씨카드가 중국은련과 제휴한 것도 결국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1%의 해외카드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어서 차별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비자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면 소비자가 사용액의 1%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하지만, 중국은련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수수료가 없다.

비씨카드는 비자카드의 차별 행위에 반발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비자카드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비자카드는 "한국 고객사들과의 거래에서 한국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존중하고 있다"며 "이번 제소와 관련한 공정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