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용 전력요금의 인상 부분을 무리해서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은 다음 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국내 원전 비중은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차관은 4일 지경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대기업이 분명 낮은 공공요금으로 수출을 많이 했다는 각계각층의 지적은 맞지만 앞으로 국내 산업부문을 무시할 수 없다”며 “대기업 사이에서도 전기 사용량의 차이가 있고 기계적으로 계량화해서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산업용 전력요금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김 차관은 “전기요금 중장기 개편방안은 이달 중순 나올 예정이며 한국전력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며 “전기요금 현실화를 기반으로 한 원가베이스와의 괴리를 맞추자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초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민간전문가들이 국가에너지 수급정책을 짚어보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국내 원전 비중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물론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원전 등 크게 변화가 있으려면 합리적인 논리가 제기되어야 한다”며 “정책으로 채택되려면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유소 기름 부족사태와 관련해서는 “기름 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주유소는 사재기하고 정유소는 공급을 적게 하고 싶어 한다”며 “기름을 팔려고 하지 않는 주유소가 있는 지금 단속중이며 적발되면 바로 영업정지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시장 경쟁도입에 대해서 김 차관은 “정기국회 때 다시 한 번 기회를 보고 있으며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췄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