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개편]연구환경도 확 바꾼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출연연 선진화를 위해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과 아울러 연구환경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이는 국과위가 중심이 돼 재정부, 교과부, 지경부, 연구회, 민간전문가로 실무추진단(단장:국과위 사무처장)을 구성해 마련한 ‘출연연 선진화계획’에 포함돼 있다.

　출연연 선진화계획에는 △출연연 미션정립 △발전전략 및 로드맵수립 △재원조달방식 개편(블럭펀딩) △안정적 인건비 확보 △융·복합연구 활성화 △기초-산업 연구기관 간 교류대폭 확대 △산학과의 연계강화 △국과위와 출연연간 협력체계 형성 △정년연장 △인력 탄력운용 강화 △기관평가 제도혁신 △기관운영의 자율성 확보 등 12개 과제가 포함됐다.

　연구 환경과 관련해 국과위는 우선 출연연의 정원과 인건비 자율성 제고를 위해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국과위는 출연연 관계부처인 교과부, 지경부 및 공공기관 정책 주무부처인 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출연연의 정년연장 방안에 대해서는 교과부 주관 관계부처 TF에서 검토 중인 ‘우수 연구자의 선별적 정년연장(61세→65세)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기관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상 공공기관 분류에 ‘출연연구기관’을 별도로 분류하거나 동법률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공공기관 정책의 주무부처인 재정부 및 출연연 소관부처인 교과부, 지경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이 기관장 재량으로 연구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연구방향과 총액만 결정하는 블록펀딩예산을 도입할 계획이다. 적용범위는 출연금 항목의 주요사업비 중 기관고유임무형 사업, 창의연구사업, 산업계 연계형사업비 등이다. 블록펀딩이 출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30~40%에서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출연연 특성을 반영한 기관평가도 이뤄진다. 질적 평가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는 필요하나 기관평가에서 상대평가 배분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경우 관대화 경향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이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기관규모에 따라 그룹화해 평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연구자 친화적 연구운영제도를 위해 과제제안서 양식을 통일하고 출연연 연구자 기술료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우수연구자 과제선정 시 우대하고 성실실패는 용인하는 등의 과제평가 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출연연 자체적으로 마련한 조직 개편안을 검토한 뒤 조직개편 로드맵 평가에 따라 연구 환경 개선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