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애플과 구글의 이른바 ‘로케이션게이트(Locationgate)’ 이후 예견되어 왔던 모바일 개인정보보호 법안이 발의됐다.
15일(현지시각) CNN머니에 따르면 두 명의 상원의원이 모바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Location Privacy Protection Act of 2011)’을 발의했다. 지난 5월 애플과 구글의 스마트기기들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고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모바일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높아졌다.
법안을 발의한 앨 프랑켄 상원의원과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개인의 위치 정보가 수집된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자신의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사용자가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현 연방법의 틈새를 막아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모바일 단말기 제조업체와 앱 개발자들이 모바일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거나 수집하기 전에 명확한 표현으로 이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켄 의원은 위치 데이터가 여러가지 서비스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사용자 위치 정보가 구조대의 빠른 응답이 요구되는 긴급 상황 외에도 모두 공유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애플과 구글은 지난 5월 청문회에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을 파악하고 보다 유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고 해명했으며 이후 애플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삭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용자 위치 정보를 활용해 주변 탐색, 모바일 마케팅과 광고 등 부가 서비스와 수입을 올리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애플, 구글의 위치 정보 이용 서비스 또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kr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기사원문
http://money.cnn.com/2011/06/15/technology/mobile_privacy_bill/
http://gigaom.com/mobile/franken-offers-bill-to-protect-consumer-mobile-privacy/
http://www.9to5mac.com/72176/us-senators-put-forward-locationgate-prone-privacy-laws/
http://www.washingtonpost.com/blogs/post-tech/post/franken-blumenthal-introduce-mobile-privacy-bill/2011/06/15/AGjZqCWH_blog.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