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출연연 구조개편작업 본격 착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구조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과위는 출연연이 본래의 임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도록 하는 한편 출연연을 올해 말 설립될 기초과학연구원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국과위는 15일 출연연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연연 구조개편에 대한 국과위의 가이드라인을 설명한다. 이 자리에는 지경부와 교과부 산하 출연연 관계자 2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국과위는 각 연구단 임무를 재확인하는 한편 임무에 맞게 조직을 자율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과위 관계자는 “국과위가 출연연 구조개편 작업을 본격 시작하는 첫 회의”라며 “임무에 맞게 연구단을 조직하고 예산제도와 인력운영 등 출연연 운영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토대로 각 출연연의 향후 구조개편 일정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연연 거버넌스와 관련, 국과위는 각 출연연이 임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안을 마련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이르면 올해 말 설립될 기초과학연구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출연연 운영정책과 관련해 우수 연구자는 정년을 기존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연구과제중심(PBS)제도를 개선해 안정적인 출연금 비중을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 원장이 정해진 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주요 연구사업에 1년 단위가 아니라 3년 단위로 예산을 배정하는 묶음예산(블록펀딩) 제도도 도입한다.

　김차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출연연 구조개편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국과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출연연 구조개편 작업은 국과위 주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