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은 하나의 실험입니다. 즉, 그 효능이 입증되고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은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추진해야합니다.”
양수길 녹색성장위원장은 포럼에서 “녹색성장은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한 갈색성장 기제에 대한 불가피한 대안”이라며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수시로 그 성과를 평가·반성하고, 특히 문제점을 파악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실천하면서 녹색성장의 성공적 추진을 담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먼저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대비 30% 감축하고자 하는 목표를 채택한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경영과 녹색생활을 추진해 국민적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이를 통해 녹색기술 혁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가장 비용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대책이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이라며 “따라서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 특히 배출권거래제 운영상의 어려움은 무엇이고 이들에 대한 효과적 대책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는 10대 핵심 녹색기술 개발과 상용화 및 성장동력화에 치중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에 비춰서 과연 달성 가능한 로드맵인지, 아니라면 대안과 대책은 무엇인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더불어 녹색성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녹색성장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집결되고 유지돼야 한다”며 “정치적 의지의 원천은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인 만큼 녹색성장을 위한 시민들의 역할과 동참 확보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제시한 여러 가지 부문별 전략과 정책들에는 아직 개선돼야 할 여지가 많이 있다”며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녹색성장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