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중견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만큼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이 강화돼야 합니다.”(이희상 운산그룹 회장·상의 중견기업위원장)
“대기업에 대한 규제들이 중견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법으로 중견기업도 대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줬으면 합니다.”(박진선 샘표 사장)
“영업이익이 고작 1~2%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되면서) 160가지 혜택이 없어지면 당장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 중견기업에 별도 혜택을 줘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넘어갈 것입니다.”(이정윤 기업은행 지점장)
13일 서울 명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회 위원장단 간담회서 주요 위원들의 발언 내용이다. 이날 참석 위원들은 지난해 3월과 올 3월 각각 발표 및 개정된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 대책’과 중견기업 지원 내용을 담은 ‘산업발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은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련의 정책과 법 개정 내용이 기존 중견기업보다는 신규 중견기업에만 혜택이 되고, 이 또한 단기간에 도움을 주는 것이어서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견기업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만 튼튼한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이 다수 탄생하고 이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며 경제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희상 위원장은 “신규 중견기업 육성 못지않게 기존 중견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중견기업이 적극적인 R&D투자를 하지 않으면 대기업과 경쟁하기가 어렵다”면서 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역설했다. 김영진 한독약품 회장도 “중견기업이 글로벌화를 하지 않으면 대기업이 될 수 없다”면서 “우리 회사는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개별 기업이 R&D활동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소기업 R&D 세액공제율은 25%며, 중소기업 졸업 후 5년간은 15%(3년)와 10%(2년)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그 이후에는 대기업(3~6%)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견기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시급하다고 위원들은 말했다. 그동안 인식 부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비교해 혜택은 적고 대기업 규제는 함께 받는 불합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희상 위원장은 “중소기업 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수립돼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중견기업이 독자적 위치를 차지할 때 우리 경제도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현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실장도 “대지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데는 광범위한 중견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경제발전 모델이 대기업에 의존해서 빨리 발전해왔지만 앞으로도 그럴 수 없다”면서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과 지원을 강조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