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지원방안 놓고 SKT vs 방통위 `대립각`

　“요금이 저렴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서비스로 경쟁해야 성공할 수 있다.” (SK텔레콤)

　요금인하 정책으로 빚어진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 간 양측의 입장 차이가 이동통신재판매(MVNO) 지원 방안을 두고 한층 더 벌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MVNO 진영의 건의를 수용해 SK텔레콤에 최대 8% 수준의 다량구매할인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SK텔레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부가서비스 포함 여부를 두고도 양측의 의견 차가 적지 않아 일각에서는 다음 달로 예정된 MVNO 출범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MVNO업계의 요구사항 중 일부를 받아들여 SK텔레콤에 5~8%의 다량구매 할인, MMS, 영상통화 등 부가서비스 지원 확대방안 수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MVNO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정책방향을 고민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밍처럼 제3자와의 계약관계가 얽히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SK텔레콤이) 적절한 선에서 (MVNO를) 따라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이 스프린트넥스텔과 계약해 제공하는 해외로밍을 MVNO사업자에게도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여타 부가서비스는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이는 방통위가 그간 지원방안을 둘러싼 MVNO와 SK텔레콤 간의 견해차에 대해 “사업자 간 협의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선 상황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MVNO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MVNO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SK텔레콤은 그러나 방통위의 이 같은 정책방향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미 도매대가를 산정한 상황에서 다량구매 할인을 추가로 적용할 수 없다”며 “MVNO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특히 현재 MVNO 사업진출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만큼 다량구매 할인을 적용해 시장성을 높이는 경우 자사의 규모를 능가하는 대기업이 MVNO에 진출해 사실상 기존사업자를 고사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MVNO 활성화 정책에 대한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방통위와 MVNO 진영은 MVNO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요금’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SKT는 ‘기존 MNO와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로 승부해야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SKT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요금으로 시장에 등장했던 MVNO사업자 대부분이 생존하지 못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몬티스타텔레콤·에스로밍·온세텔레콤·인스프리트·한국케이블텔레콤·헬로비전 등 MVNO 예비사업자들은 지난달 25일 △MNO 자회사의 MVNO 사업 제한 △다량구매 할인율 10% 이상 적용 △설비설치 △개조비용 부담 최소화 △컬러링 △벨소리 △콜기퍼 등 부가서비스 확대 △해외 로밍 허용 △선불서비스 활성화 △단말 이용제도 개선 △USIM 구매비용 현실화 등을 담은 MVNO 지원방안을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