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해 시스템 개발 보다는 부품산업과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창일 민주당 의원실과 바다와경제국회포럼 주최로 열린 ‘해상풍력사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임채환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체 기술 없이 설계를 사오다 보니 풍력발전시스템 부문에서 투자비용만큼 기술이 축적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시스템 개발에 투자하기 보다는 부품산업 육성과 내실 있는 원천기술 R&D에 투자할 시기”라고 말했다.
R&D는 원천기술을 개발해 시스템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임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는 또 설계의 요소기술은 물론이고 제작·설치·운용·유지보수·해체 등 풍력발전기 수명 전 단계에 걸친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또 새롭게 풍력발전 부품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이 아닌, 기존 보유한 관련 기술을 풍력분야에 적용하려는 업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부품을 시스템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권혁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실장은 까다로운 인허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실장은 “국내 인허가는 화력발전 절차를 원용해 11개 부처, 12단계를 통과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산지관리법, 문화재관리법, 자연공원법,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규제가 풍력발전 산업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실장은 “덴마크는 이미 지난 2003년 입찰·단지사전조사승인·환경평가 등에 대한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했다”며 “우리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 해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하고 환경·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 범위와 심사기준을 개선해 제도를 완화하는 한편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