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스마트폰 조절 요금제 예시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이 내놓은 인하안의 효과는 연간 7500억원에 달한다. 2,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동참한다면 1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2일 발표된 통신비 인하안에 따라 7월부터 이용자 선택의 폭을 넓힌 맞춤형 요금제가 도입된다. 이동통신사를 통해 구매하지 않은 단말기도 개통이 가능한 ‘블랙리스트’ 제도도 하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통화요금 인하, 번호이동 지원 등 선불통화 활성화제도가 마련되고, 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이날 발표안에서 기본료 인하 기준이 모호하고, 요금인가제 개선방안이 불명확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본료 1000원, SMS 1000원 절감=9월부터 시행되는 요금제 인하책에는 기본요금 인하, 문자메시지 무료 제공, 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 선불 이동전화 요금제 도입, 결합 상품 가입자에 대한 인하폭 확대 5가지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연간 총 11만원 이상을 이전보다 절약할 수 있다.
계산법은 이렇다. 1인당 월 기본료 1000원 할인, 한 건당 20원인 문자메시지(SMS) 50건 무료 제공(1000원)을 받는다. 4인으로 따지면 8000원이다. 여기에 초고속인터넷 등 결합상품을 이용하면 유선통신비를 현재 2만5000원 수준의 20% 할인 가격인 2만원에 이용할 수 있어 4인 가구당 5000원을 덜 낸다. IPTV를 추가하면 2000원을 추가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상품을 다 쓰는 4인 가구라면 월 15000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선불이동전화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는 1초당 0.3원을 더 할인 받는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기본료와 SMS에서 2000원의 혜택만 받을 전망이다. 지금처럼 기본료, SMS, 데이터 요금을 통합한 스마트폰 요금제에서라면 실제 체감할 수 있는건 기본료 1000원에 한정된다. 카카오톡 등 SMS 대체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SMS 무료 제공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7월부터 실시하는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는 음성·SMS·데이터 비율을 조절할 수 있어서 통신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비율을 정했던 종전보다는 더 저렴한 요금을 쓸 수 있게 된다.
◇통신시장 경쟁력 제고 가능한가=통신료 인하 테스크포스(TF)를 만들면서 방통위가 고민했던 점은 국내 통신 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통신요금도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지난 2002년 이후 3사의 가입자 비율은 SK텔레콤 50%, KT 31~32%, LG유플러스 17~18%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의 요금 인하안 발표가 KT와 LG유플러스 가입자를 SK텔레콤쪽으로 이동하게 해 또 한번의 쏠림현상이 재현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철증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그런 조짐이 보이면 KT나 LG유플러스도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가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는데 기존 통신사업자와 가격 경쟁에서 별로 이득을 못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방통위에서는 낮아진 요금을 기준으로 MVNO의 요율을 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되면 3사 독점 시장은 어느 정도 완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트래픽 폭증에 따른 신설망 투자 비용이다. SK텔레콤은 올해 1분기 영업비용으로 3조2945억원을 썼다. 영업 수익 3조9089억원에서 이를 빼면 영업이익은 6143억원이다. SK의 발표대로 매출액이 7500억원 줄어들면 한 분기분에 해당하는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SK텔레콤이 올해 총 3조원, KT가 3조2000억원, LG유플러스가 1조7000억원대 투자를 발표했다. 4세대(G) 이동통신망 구축이 본격화 되는 시기에 통신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KT·LG유플러스가 인하안에 즉각 반발한 것도 이 같은 이유가 크다.
◇질질 끌던 인하안 발표, 승자는 없다=결국 소비자는 실제로 통신비 인하폭을 실감하기 어렵고, 업계에서는 미래 투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통신 트래픽 유발의 주범으로 지목되던 무제한데이터 요금제는 손도 대지 못했다. 소비자와 업계 양쪽에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호준·오은지기자 newlevel@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