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

방송통신위원회와 요금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이 내놓은 인하안의 효과는 연 7500억원이다. 2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동참한다면 효과는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본료와 가입비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아닌 일괄인하 방식을 취했다는 점과 경쟁 활성화, 통신원가 투명화 등 정책적인 측면은 약하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