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인하 발표]황철증 방송통신정책국장 1문 1답

　-1000원 인하 결정된 배경은.

　▲5000만 가입자에 일정 금액 곱해서 역산했다. 사업자 투자 여력 등도 고려했다. 정치권 압력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 가계부담 증가,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봐주는 게 적절할 것 같다.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준이라고 보는지.

　▲국민에게 제시할만한 수준은 됐다고 본다. 개인이 아니라 4인 가족이 스마트폰 쓴다는 걸 염두에 두면 연 10만원 이상 인하폭이다.

　-기존 취약계층이 쓰는 요금도 1000원씩 내려가는지. 당정협의 있었는지.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오늘 발표된 건 SK텔레콤(SKT) 인하안이고 SKT 전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KT·LG유플러스는 신고사업자라 협의 통해 요금인하 유도할 생각이다. 당정협의든 어떤 형태든 합의 있었다.

　-기본료 인하, 문자메시지 무료 제공이 언제부터 이뤄지나. TF 의견이 이번 요금 조정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TF에서는 요금인하는 사업자 재무구조, 차기 투자까지 고려했다. SKT는 선택요금제는 7월부터 도입하고 9월 1일부터 통신비 1000원 인하되고 문자메시지 50건이 무료로 제공된다. 사업자들은 투자 여력 없다는 이야기를 할 것 같다.

　-선불 요금제는 어떻게 활성화시킬 계획인지.

　▲7월 중에 자세한 계획안 나올 예정이다.

　-요금인하안 발표하면서 무제한데이터요금제 손대는 것 아닌지.

　▲변화가 필요하다면 여기서 의견을 모아 제안해 달라. 바꾸겠다.

　-블랙리스트제도 등 다른 방안 더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누릴 수 있는 인하 효과는.

　▲블랙리스트 도입하겠다는 건 내부적으로 방침을 굳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하고 있다. 늦어도 올해 안에 할 거다. 기존 사업자, 제조사 유통망 변화시키는 거라 시간이 걸린다. 인하안으로 가구당 11만원까지 혜택 볼 것. 선택 요금제에 따라 더 큰 혜택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요금 인하 방안은 이게 끝인지.

　▲무료통화 확대한다는 건 이번 요금인하로 대신했다고 보면 된다. 통신사업자들이 망 개방해 구글·페이스북·네이버·다음 등 서비스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왔다는 것 고려해 달라.

　-가입비 인하 계획은.

　▲검토하겠다.

　-KT·LG유플러스는 언제쯤 인하하나.

　▲SKT 시행 전까지는 발표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SKT가 요금인하해서 가입자들이 선발사업자인 SKT로 몰릴 우려는 없는지.

　▲2·3위 사업자가 그런 점을 판단해서 요금인하책 내놓을 것이다.

　-7월 이후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 등장하는데 저해 요소는 없나.

　▲MVNO는 인하 요금 기준으로 요율 정할 것. 기본요금 없는 선불 요금제도 인하되는게 좋고,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