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바일 인터넷전화는 통신시장 개편의 눈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가 정보통신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망을 가진 사업자(MNO)는 m-VoIP사업자를 ‘무임승차집단’으로 몰아붙였다. 망 투자에 자금을 보태거나 이용료를 내지 않은 채 서비스 잇속만 챙기려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베이옥션스카이프·카카오톡·삼성SDS 등 m-VoIP사업자는 “망은 기본적으로 중립적이며, 서비스는 이용자가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SK텔레콤과 KT가 다음커뮤니케이션 m-VoIP ‘마이피플’의 음성통화기능을 차단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잡음이 일자 규제 당국이 소매를 걷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모바일 인터넷전화 차단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최근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m-VoIP 전담반’를 만들어 두 차례 난상 토론을 벌였다. m-VoIP 관련 논의 틀을 마련하는 게 1차 목표이고, 궁극적으로는 ‘인터넷 망 중립성 정책’의 지표를 세울 방침이다. 방통위 실무책임자는 m-VoIP를 ‘망 중립성 문제의 선행 쟁점’이자 ‘망 접속료 관계까지 얽힌 복합적 과제’로 인식했다. m-VoIP가 정보통신시장에서 태풍의 눈이 된 것이다.

　m-VoIP를 가상이동통신망(MVNO) 시장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주목거리이다. 방통위도 강력한 MVNO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m-VoIP를 염두에 뒀다. 통신상품 재판매 사업자(MVNO)가 데이터망을 도매로 사들여 m-VoIP 같은 음성통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 시장 질서를 크게 바꿀 것으로 풀이됐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전화업체 스카이프를 85억달러에 사들이기로 했다. 해외 인터넷전화업계가 황새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국내 모바일 인터넷전화 규제 법제화를 서두를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