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과학기술 분야 예산 배분·조정에 대한 실질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출범하자, 이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독립적이고 장기적 연구개발 로드맵 없이는 정권교체 이후 국과위 존속 자체가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11일 박영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국과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은 국과위 위상 강화와 예산배분권 확보를 강하게 주장했다.
김승환 포스텍 교수는 “현시점에서 드러난 국과위 문제는 예산 배분·조정의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지 못해 범부처 조정은커녕 오히려 부처에 예속될 공산이 크다”며 “기획과 성과평가관리 기능도 미흡해 이에 대한 제도화와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과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컨트롤타워로 국가 연구개발의 전주기적 종합기획, 조정평가가 가능해야 하나 현재로서 기획과 평가 구분이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기본법에 국과위의 기능과 예산권을 명시하는 등 추가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과위 업무가 타 대형 부처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타 부처와의 관계설정을 고민해야 한다”며 “성과평가는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무엇을 성과로 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과위가 정권과 관계없이 존재하려면 정권과 무관한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정훈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장도 “국과위 당면현안은 다음 정부에도 존속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라며 “범부처를 상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출연연 선진화 부분은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과위가 이를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원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국가위 출범 이후에도 과기계에 컨트롤타워가 생겼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며 국과위의 위상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차기 정부에도 국과위가 존속할 수 있는지는 국과위 주도의 연구개발 계획을 연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달렸다”며 “국가과학기술지도 등 장기계획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은 “앞으로 국과위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분야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할 것”이라며 “출연연 선진화 문제는 청와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설립 될 기초과학연구원과 함께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