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에서 보여졌듯이 심각한 사고 발생시 데이터 등 각종 기록물의 위기관리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최근 열린 ‘u페이퍼리스 코리아포럼&콘퍼런스 2011’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농협 전산망 마비 사건, 현대캐피탈 해킹 사고 등은 물론이고 최근 발생한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재난을 통해 입증된 전자문서 관리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임 교수는 “일본 지진으로 종이로 된 주요 문서가 분실됐고 백업 시스템 마비로 인해 치명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종이문서를 전자화하고 개인 중심 보관에서 체계적인 종합관리로의 이행, 전자문서의 다중 분산 보관 필요성 등이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농협 사태 역시 원장이 분실되며 백업의 필요성에 대한 교훈을 남겼다. 앞으로는 신뢰할만한 제3자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적극적인 활용이 재난, 실수, 사이버테러 등의 위기관리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 기업에서 백업센터를 따로 운영하기는 투자, 운영적인 측면에서 버겁지만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이용하면 원본의 신뢰성을 입증받으면서 백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석이조라는 설명이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란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전자문서의 보관 및 열람, 원본증명 등의 기본 서비스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법적 강제성이 없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활용이 낮았지만 이달부터 실시된 전자소송제도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임 교수는 전망했다.
임 교수는 “소송 관련 서류를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해 인터넷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고 이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며,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원전자소송시스템이 이달부터 가동됐고 내년에 전면 시행될 계획”이라며 “그간 법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전자문서에 대한 진정성, 무결성을 입증받을 수 있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이용하는 기업이 적었으나 법원을 오가는 복잡한 소송을 대행할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이용률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임종인 교수는 “법적 효력, 위기관리 등 다방면에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성화되어야 하며 향후 해외기업간 분쟁에서 국내기업이 힘을 얻기 위해서도 전자문서의 보관 및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