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용등급 전망 강등에 논란 일 듯

국제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세계 최강대국이자 경제대국인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강등하면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AAA인 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춘 것은 앞으로 상황개선이 없을 경우 신용등급 자체도 하향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과연 미국이 2류 국가로 전락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S&P가 이번 강등의 배경으로 지목한 것은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급증하는 부채였다.

S&P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같은 AAA 등급을 받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막대한 재정적자와 급증하는 부채, 이에 대처해 나가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장기 전망을 낮췄다"고 밝혔다.

부채는 다른 나라보다 많은 반면에 이에 대한 당국의 대처는 형편없다는 지적인 셈이다.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한도는 14조3천억달러이지만 지난해 말 이미 총 부채규모가 14조달러를 넘어서 한도에 바짝 다가섰다.

채무한도를 늘리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중순께는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을 맞게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위기극복에 노력하면서도 재정적자 감축에 애를 썼지만 미국은 적극적인 경기부양 조치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재정지출도 늘어 특히 공화당으로부터 재정적자 감축압력을 심하게 받고 있다.

이런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향후 감축노력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지도 불확실하다.

공화당의 경우 과감한 지출삭감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의 경우 지나친 삭감은 복지지출 감소 등을 불러와 당장 불경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S&P는 의회에서 적자 감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전망 하향조정의 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미국 정부는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S&P의 결정을 `정치적인 것`이라며 반박하기도 한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의 오스탄 굴스비 위원장은 강등소식이 전해진 뒤 MSNBC 및 CNBC와의 인터뷰에서 "S&P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낮춘 것은 정치적 판단이며 백악관은 이러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메리 밀러 금융시장담당 차관보 역시 즉각 성명을 내고 "S&P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것은 미국의 지도자들이 국가적 당면 과제인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용평가사들의 경우 S&P와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도 미 당국의 반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무디스의 경우 이번 S&P의 강등 결정이 나오기 직전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합의한 재정삭감안이 미국의 채무와 적자수준을 낮출 것이라고 평가했다.

피치 역시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은 부채한도 상향조정을 둘러싼 예산전쟁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등급하향조정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쪽에 점수를 주었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미국 경제와 당국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전망 강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재정적자 감축을 둘러싼 미 의회내 논쟁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