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사회 · 경제적 측면도 따져봐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국민들이 원자력발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원전 발전을 도모하려면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예측 불가능한 지진과 쓰나미 사태로 일본 정부는 물론 우리 정부까지 국민의 불신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방사능비에 대해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심정은 못미더운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고리원전 1호기 원자로의 자동 정지는 이를 더욱 부채질 했다.

　원자력발전이 생산해내는 전력은 국내 전체 소비전력의 32.2%, 14만1894GWh로 화력발전 41.6%에 이어 두번째다. 본지가 세계원자력 및 방사선엑스포 측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원전이 중단될 경우 가구당 평균 전기료가 지금보다 약 4배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치가 나왔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20만원의 전기료가 추가되는 셈이다. 원전발전을 안하고 우리 힘으로 전력생산이 가능하다는 게 전제조건이다. 전력자급이 안되고, 다른 나라에서 전기나 주요 에너지원을 사온다면 이보다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 전력 희소성의 원리다.

　더 큰 문제는 산업계다. 원전 중단으로 일본과 같이 계획정전이 이뤄질 경우 24시간 전력이 공급되어야 할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생산라인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도 먹구름이 드리운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지난해 확정한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15년 37.2%, 2024년 48.5%로 늘리기로 했다. 원자력이 최선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완벽한 대체에너지를 개발할 때까지는 차선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원전에 대한 국민의 안전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지만 원전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측면도 냉정하게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