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대덕서 `레임덕` 위기

　“정부 출연연 선진화 방안 오리무중,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의 출연연 발전방안 실종,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추락, 출연연 연구원 정년 연장 시행 지지부진, 전문성 떨어지는 출연연 기관장 내려 보내기, 잦은 기관장 재공모 및 R&D실패물어 교체,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5개 출연연연구기관장 후보 심사 이유없이 2주 연기,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논의만 3년…”

　과학기술부 폐지이후 지난 3년전부터 겉돌기 시작했던 과학기술계의 현재 좌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21개가 밀집해 있는 대덕특구 내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들의 불만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정부 정책이 벌써부터 ‘레임덕’에 빠진 분위기다. 그만큼 정책적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 연구원들은 한마디로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중심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다보니 상-하가 겉돌기 일쑤라는 것.

　최근 논란을 일으키다 시행을 내년으로 슬쩍 미룬 ‘연구수당 축소건’만 해도 그렇다.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이 안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양명승 전 원자력연구원장은 “국과위 구조를 봐도 역시 공무원들이 똑똑하다. 초기 연구원들의 목소리가 담긴 기획안은 흔적도 없고, 곳곳에 공무원들이 포진해 자신들의 잔치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나”라며 우려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국과위를 향한 불만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출연연 연구원들은 우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비전과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전체 그림을 갖고 각 출연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도연 국과위원장은 동향수집 차원의 기관 방문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는 지난 3년간 정책 발굴 및 여론 조사 등은 무수히 실시했다.

　출연연 거버넌스 실종이나 느닷없는 기관장 교체 건 등 ‘예측 불가능’한 과학기술 정책 집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국연구재단 문형철 전 혁신전략본부장은 “원로들 쪽에서도 이대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조율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가 동맥경화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부처간 과학기술 정책을 조율하는 청와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혼선만 가져오는 과학기술 정책이라면 차라리 가만있는게 낫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