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계 70% “국과위 종합 조정능력 제고해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종합조정기능을 확대하고 조정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출범한 국과위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는 14일 과총회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화에 따른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과총 16~17대 임원, 4개 위원회 위원 등 총 23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에서 과기계는 현 국과위의 종합조정과 위상에 대해 69.1%가 불만이라고 응답했다. 국과위의 예산 조정·배분 기능 미흡으로 국과위의 조정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과위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복수응답)로는 △예산 편성권(87.3%) △성과평가기능(36.4%) △연구개발(R&D) 부처 협력(32.7%)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관리 기능(20.0%) 등을 꼽았다.

　 김은경 연세대 화학생명공학과 교수는 “국과위의 성패 여부는 예산과 조직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며 “국과위가 예산을 조정하고 기재부에 보고하면 이것이 다시 국과위로 피드백 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72.2%는 ‘출연연이 국과위 산하로 들어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정훈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회장은 “당초 범 부처 차원에서 국과위 위상강화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과위가 원안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며 “출연연의 통폐합 문제도 연구원들의 뜻을 담고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국과위 활동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0.0%(매우 못할 것 3.6%, 못할 것 29.1%, 그저 그럴 것 27.3%)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잘할 것’이라는 전망은 34.5%(매우 잘할 것 1.8%, 잘할 것 32.7%)에 그쳤다.

　 2012년 과학기술 R&D의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복수응답)에서는 △기초원천(76.8%) △신성장동력(71.4%) △재난·재해 기술(26.8%) △녹색기술(23.2%) 등이 R&D 자원 필수 집중 분야로 지목됐다.

　 기대하는 2012년 R&D 예산 증가율을 묻자 응답자의 과반수(53.7%)가 ‘현재 수준(11.1%)’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황인학 전경련 선임연구위원은 “국과위가 관할하는 정책에서 규모가 더 큰 민간 R&D가 빠져 있다”며 “민간의 자율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국과위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공래 STEPI 연구원은 “국과위의 정책수립에는 객관적 데이터를 수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과위가 권력기관이 아닌 봉사하는 마인드로 타 부처를 설득하지 않으면 수명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