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지난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는 4076건으로 전체 소비자 피해(2만3374건)의 17.4%를 차지해 전년(3799건) 대비 7.3%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의류·섬유신변용품’(37.9%, 1544건)의 피해가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서비스’(15.7%, 641건), ‘정보통신기기’(9.3%, 379건)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피해’(39.1%, 1,593건)가 1위를 차지했고 ‘품질·AS’(31.5%, 1286건) ‘부당행위·약관’(23.1%, 941건) 순이었다. 피해금액은 10만원 미만이 46.0%, 평균 36만1338원이었다.
피해 소비자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52.7%, 2147명)이 여성(47.3%, 1929명)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30.9%, 1258명)와 30대(35.4%, 1444명)의 피해가 가장 많았다.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58.6%(2385건)는 사업자와 소비자 합의로 구입가를 환급받거나(31.5%, 1283건) 계약 해제(9.4%, 382건), 배상 등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근본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책으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등이 포함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표>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현황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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