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통신요금 재정립 논의 확대

　스마트폰 1000만 가입자 시대를 맞아 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비 요금 인하에 관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통신비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은 “통신비가 교통, 금융, 오피스 업무 등에 쓰이다보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이를 가계통신비와 분리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석 의원(한나라당)은 “소외계층 지원사업, 통신콘텐츠 개발사업을 다양하게 펼쳐 통신비가 문화 등과 연결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소비자가 단말기를 사용할 때는 최첨단 스마트폰, 요금을 낼 때는 일반 휴대폰을 생각하기 때문에 요금문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점에 대한 고민을 포함해 통신비 인하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비는 가계 부담에서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인하문제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MVNO를 통한 시장자율적 인하 기반 조성, 투자활기 잃지 않는 선에서 통신사업자의 요금 인하 유도, 스마트폰 패턴 및 이용계층형 요금제 출시를 통해 통신요금 부담을 낮춰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스마트폰 출고가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국산 스마트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며 “이통사와 협의해 실질적인 요금 인하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며 범 정부 요금인하 TF의 결과가 5월 중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