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배치 함정에 빠진 과학벨트위 · 국과위 첫 회의

 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 배치 논란이 전국을 달구던 7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과학벨트위)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공식 출범했다. 이명박 정부가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국가 미래 경쟁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그 정책 대안으로 마련된 2개의 위원회다.

 이날 과학벨트위와 국과위 첫 회의는 무겁고 답답한 분위기였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거세진 영남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곧 입지를 선정하게 될 과학벨트를 분산 배치하려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관련 지자체, 과학기술계까지 들끓었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겸 과학벨트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법적 권한과 절차를 가진 위원회를 두고 정부안이 미리 있을 수 없다”며 “오늘부터 위원들이 정하는 것”이라며 관련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장관은 이후 열린 국과위 첫 회의에서도 기자와 만나 “있을 수 없는 주장”이라면서 “이런 내용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도 하루 종일 불끄기에 급급했다. 김희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학벨트 분산배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아니다. 교과부가 들어와서 보고한 적도 없고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도 보고받은 바 없다”면서 강하게 부인했다.

 분산 배치 의혹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충청권 등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과기계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과학벨트위 첫 회의에 참석한 이준승 위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오늘은 분산 배치 관련 언급은 없었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 토의됐던 검토안 등을 모두 내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과학벨트위는 입지평가위와 기초과학연구위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마련, 상반기 내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2차 회의는 오는 13일로 잡혔다.

 이날 국과위 첫 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국과위가 출범한 만큼 국가 R&D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달라”면서 “부처 간 이기주의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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