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2014~2015년까지 이동통신사업자의 망(네트워크) 접속료를 ‘1분에 1펜스 이하’로 끌어내린다. 망 도매가격에 모자를 씌워(capped) 소비자 통신요금 인하를 꾀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게 목표다.
5일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컴(Ofcom)에 따르면 새 가격 기준인 ‘1펜스(약 17.54원) 이하’는 통신사업자 간 망 접속료를 80%나 끌어내릴 전망이다.
3UK, O2, 에브리씽에브리훼어, 보다폰의 이동통신망 접속료가 규제 대상이다.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전화를 걸어 4개 사업자의 통신망에 접속할 때마다 지급하는 접속료가 줄어들면, 사업자 간 망 도매가격뿐만 아니라 소비자 이용요금까지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오프컴은 유선전화와 이동통신으로 나누어 새로운 망 접속료 규제를 설계했다. 유선전화로 휴대폰에 거는 요금의 직접적인 인하 효과를 기대했고, 이동통신시장에는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에 따른 전반적인 통신료 인하를 꾀한 것. 궁극적으로 ‘요금 인하’와 ‘공정 경쟁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뜻으로 읽혔다.
실제로 영국 내 모든 이동통신망의 접속료는 이달 1일부터 1분에 2.66펜스(약 46.72원)로 떨어졌고, 3~4년 안에 0.69펜스(약 12.12원)까지 더 내려가 ‘1펜스 이하’를 실현할 전망이다. 지난달까지 O2·에브리씽에브리훼어·보다폰의 망 접속료는 4.18펜스(약 73.42원), 3UK 망 접속요금이 4.48펜스(약 78.69원)였다.
오프컴은 이 같은 이통통신망 접속료 구조가 유무선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더욱 다양한 고객 맞춤형 상품(서비스)을 설계하게 만들어 통신요금을 끌어내릴 것으로 기대했다.
오프컴은 이에 앞선 지난달 31일 브리티시텔레콤(BT)의 통신망 운영업체인 오픈리치의 유선전화·인터넷 서비스용 가입자회선별매(LLU)와 도매망임대(WLR) 가격을 매년 각각 1.2~4.2%, 3.1~6.1%씩 내리게 규제했다. 영국 내 1900만여 광대역통신(인터넷) 망의 70%를 지배하는 BT의 LLU와 WLR 가격을 계속 내리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가격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였다.
최근 영국 시민은 오프컴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 2005년에 누리던 것과 같은 수준의 인터넷을 평균 52%가 싼값에 제공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