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성능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한다. LED 조명 기업들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획득한 경우 정부가 당초 제품 인증 시험 결과와 유통 시장에서 실제 비교한 제품 성능을 수시로 상호 비교해 그 결과를 인터넷에서 대외 공개하고 함량 미달 제품은 퇴출시키는 이른바 한국판 ‘캘리퍼 프로그램’을 오는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캘리퍼 프로그램은 미국 에너지부(DOE)의 LED 조명 품질 사후 관리 제도이다.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늬만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제품이 시장에 많다는 판단에서다. LED 조명 업체들이 인증을 받을 때에만 품질 관리에만 바짝 신경 쓸 뿐 인증을 획득한 후엔 LED 조명의 품질 관리를 허술하게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된 바 있다.
실제, 한국에너지 관리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에 LED조명 분야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 수는 308개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522개로 4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유통 중인 LED조명 중 성능 미달로 판명되는 제품에 대해선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제공한 세액 공제 등의 인센티브도 회수키로 하는 등 성능 미달인 LED 조명에 대해서 강력한 사후 규제를 전개할 방침이다.
한국판 캘리퍼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우수한 LED 조명 제품을 선택토록 하고 기업에 품질 개선에 대한 부담을 안겨 산업 발전에 적잖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LED조명 산업은 글러벌 기업과 달리 국내 기업 입장에선 이제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채찍을 들되 인증 비용 지원·연구개발비용 지원 등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기까지 설수 있는 당근도 필요한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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