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밀양 · 가덕도 모두 부적합 판정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추진해온 동남권 신공항 선정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주요 후보지였던 밀양과 가덕도 모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다.

 정부는 30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의 이같은 평가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어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그동안 실시한 현지 실사 결과를 발표, 주요 후보지였던 밀양과 가덕도가 각각 기준 점수인 50점에 못 미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그동안 두 후보지를 놓고 선정 기준인 △경제성(40점) △공항운영(30점) △사회환경성(30점) 등에서 심사를 벌였지만 밀양은 100점 만점에 39.9점, 가덕도는 38.3점으로, 모두 합격점인 50점에 미달해 적격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모두 공항 입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특히 배점이 높은 경제성 기준에서 가덕도는 12.5점, 밀양은 12.2점을 각각 받았으며, 공항운영 기준에서는 가덕도와 밀양은 각각 13.2점과 14.5점을 얻었다. 사회환경 기준에서는 가덕도(12.6점)와 밀양(13.2점) 모두 기준점을 밑돌았다.

 박창호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장은 이에 대해 “두 후보지는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해 환경 훼손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평가 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런 심사 결과를 수용, 동남권에 신공항을 짓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이같은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따른 영남권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 이들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신공항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거나 이 지역과 인천공항을 2시간내에 연결하는 고속철도(KTX) 설치안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자치단체는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다, 차기 대선 유력후보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31일 대구 방문 일정에서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당, 진보신당 등 야권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대국민 약속을 대통령 스스로 뒤집어버린 꼴이다”며 “국민혈세 10조원 이상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타당성 조사 없이 공약으로 발표한 근시안적 행동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라”고 주장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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