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벌 특허 대응, 개별 기업만의 문제 아니다

　국내 RFID 산업이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공세로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국내 RFID 업체들 대부분이 아직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젠 엄청난 로열티까지 내야할 판이다. 특히 국내 RFID 시장은 중소 영세업체들이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대기업은 특허 전담팀이라도 있어 협상 등 대응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아직 특허환경에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자금과 인력 부족 등으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중소기업은 국내외 지재권 분쟁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90%가 특허 전담부서는 고사하고 전담인력 한 명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글로벌 특허관리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따라서 RFID처럼 중소기업이 절대다수인 시장에서는 지재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중소기업이 특허 분쟁에 휘말리면 경영에 심각한 피해는 물론이고,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각오해야 한다. 이번 글로벌 기업들의 갑작스런 특허 공세로 국내 RFID 업계가 공황 직전 상태까지 몰렸다는 얘기는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물론, 중소기업 스스로 사전에 특허 분쟁을 예방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개별 기업 역량으로 특허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특허 분쟁 경험을 가진 대기업과 정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송두리째 빼앗기지 않으려면 지재권 관련 분쟁에서 국내외 특허정보를 공동 모니터링하는 등 중소기업이 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