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백업센터, 지금도 늦었다

　일본 대지진 참사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백업센터를 갖추지 못해 유사시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그동안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 해킹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온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보안의 가장 기본인 백업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소 충격적이다. DDoS 대응에 혁혁한 성과를 냈다고 정부가 홍보해왔지만, 이번 일본 지진과 같은 물리적 재난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 같은 문제가 이미 3년 전 국회에서 제기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가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백업센터 구축이 지지부진한 것은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예산 당국이 꼼꼼히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일본 지진 참사를 지켜보면서 어쩌면 이같은 프로세스가 너무 한가하지 않은 지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정부 백업센터 구축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제조사를 통과하더라도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심사라는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 예산에 반영되더라도 백업센터는 2015년 이후에나 가동될 수 있다고 한다. 그 때까지 지진 등 대규모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천만다행이지만 모든 걸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은 꼼꼼하게 점검돼야 한다. 하지만 국가 보안이나 국민 안전에 관련된 사업은 보다 빠른 정책집행이 필요하다. 사업 평가도 경제성이나 효율성의 잣대만 이뤄져서는 안 된다. 이런 보안 사고는 한번 터지면 당초 대비 예산보다 수백배 많은 피해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