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대기업 부당행위 제재

　정부가 대기업의 부당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대기업들이 발광다이오드(LED) 사업에 잇따라 진출하면서 부족한 전문 인력을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으로 충원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국내 LED 산업계의 불공정 거래 현황를 조사하고 대책을 담은 ‘LED기업 대중소 상생방안(가칭)’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한다. 지식경제부는 보고서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주요 LED 대기업들의 기술 인력 빼가기, 가격 후려치기 등 구체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담았다고 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그동안 LED 산업에서 빈번하게 자행해온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강력한 제제 초지를 취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국내 대기업을 직접 규제키로 한 데는 중소·중견 LED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을 해서다. 시장 수요가 형성되지 않던 황무지와 같은 LED 산업을 일군 중소기업 핵심 인력들은 대기업은 높은 연봉공세 앞에 이직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들은 자금력을 앞세워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중소기업 시장을 침범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대기업의 부당행위는 LED 분야 뿐 만 아니라 카메라 모듈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벌어져온 일이다. 대기업들은 신사업 진출에 따른 여러 위험 요소들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줄여왔다.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는 LED 시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기술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기업의 LED 진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에 대한 중장기 투자로 LED 기술 저변을 확대하지 않은 채 단순히 중소기업의 인력 빼가기 등으로 LED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다. 정부가 어떤 고강도 대중소 상생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