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율준수체제(CP)를 갖춘 기업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29개국(‘가’ 지역)에 소재한 현지법인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수 있다. 또 ‘가’ 지역과 바세나르체제(재래식 무기수출 통제)에 가입한 나라에 암호화 품목(ENC)을 수출할 때에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전략물자로 지정받은 제품들의 수출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전략물자 관련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허가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일부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는 대량파괴 무기와 이를 개발·제조·사용하기 위한 물품·기술·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들 품목을 수출할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전략물자 범위와 지역이 포괄적이어서 범용 제품이라고 해도 허가를 받아 수출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고시 개정은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이뤄졌다.
암호화품목(ENC)도 ‘가’ 지역이나 바세나르체제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를 면제받게 됐다. 암호화품목은 통신기기에 들어가는 범용적인 프로그램이어서 군사용뿐만 아니라 일반 통신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와 함께, 수출 허가 면제 대상 금액을 1000달러 이하에서 3000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CP 기업들의 수출 허가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정부는 UAE에 원활한 원전수출 지원을 위해 상황허가 대상품목에서 ‘스테인리스 강판’을 제외하고 원전수출에 납품하는 업체가 판정받은 ‘전략물자 판정결과’를 수출자에게도 효력이 있도록 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수출 면제 대상은 157건 이상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지경부 소관 전략물자 수출 허가·면제 대상은 3060건이었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수출면제 비중은 기존 35%에서 40%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면제금액 상향 부문 45건, CP기업의 본·지사 간 수출 부문 85건, 암호화품목 부문 27건 이상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CP기업이 국제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에 소관 물자 수출 시 허가·처리 평균 소요일도 5.8일에서 3.9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용어>
◆‘가’ 지역=자율준수체제(CP)를 갖춘 기업들이 현지법인 등에 수출 시 허가 면제를 받은 지역으로, 4대 수출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을 말한다. 4대 수출통제 체제는 핵무기·생화학무기·미사일·재래식무기 등에 대한 통제 원칙과 품목을 정하는 체제를 말하며, 모두 가입한 회원국은 29개국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
문보경 기자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