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방송용 주파수 할당 ‘안 걸리고 끊어지고....’
스마트폰 확산과 때를 같이 해 통화품질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2세대(G) 휴대전화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불편을 겪고 있다.
스마트폰 OS 문제인지 네트워크의 과다 트래픽 문제인지 아직 그 원인에 대한 공식 발표는 유보 상태지만, 네트워크 과부하가 직간접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용경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도입되기 시작한 2009년 11월 이후 1년간 이동통신 통화 절단율은 0.19%에서 0.55%로 189%나 상승했다. 2009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이 기간 스마트폰 가입자가 960% 늘어났다는 점에서 상관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강남과 광화문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통화 단절 현상과 해당 기지국의 주파수 포화 상황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1㎓ 주파수 대역 분배를 앞둔 상황이라는 점이 작용해, 통신사업자들도 굳이 이 같은 분석을 반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통 3사의 과열된 2.1㎓ 주파수 확보 경쟁은, B4G(4세대 이후) 주파수 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신용 주파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네트워크서비스의 경쟁력은 확보한 주파수 대역폭과 비례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통사업자들은 주파수 분배 정책은 시장의 경쟁구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임을 강조한다.
현재 확보된 통신용 주파수폭은 ICT를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2G에서 3G, 그리고 B4G(4세대 이후)로 이어지는 통신기술의 진보는 주파수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주고 있으나, 절대적인 주파수 부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신용으로 할당됐거나 할당이 예정된 국내 모든 통신 주파수가 내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이제 통신용 주파수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용경 의원이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는 이통사업자의 제어 영역에서 벗어난다’며, 현재의 주파수 정책을 모바일 스마트폰 시대에 유효한 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통사들의 무제한요금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지난해 전문가들이 분석한 부족 통신주파수 폭은 2015년 최소 240㎒ 폭, 2020년 최소 390㎒ 폭이다. 그러나 무제한 데이터요금제가 도입되면서 데이터트래픽이 5배 가까이 급증해 부족 주파수에 대한 재분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통신사업자들의 전략에 변화도 예상된다. 유선기반의 초고속인터넷에서조차 망 중립성 이슈에 대해 논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유한자원인 전파(주파수) 기반의 이통서비스에 유선과 같은 망중립성 개념을 도입한다면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물론 획기적인 기술 개발로 주파수 활용 효율이 수십배 높아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만, 현재로서는 무선 통신자원을 초고속인터넷처럼 서비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스마트폰에 이어 스마트패드도 확산일로에 있어, 데이터트래픽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조만간 배분되는 2.1㎓ 대역에 이어 700㎒, 3.4㎓, 2.6㎓, 2.1㎓ 등 통신용 주파수 확보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효율성이 높은 방송용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초고속인터넷 강국을 넘어, 2G 3G 4G로 이어지는 무선강국으로서의 ICT코리아를 지향하고 있다. 4G를 넘어(B4G) 지속가능한 ICT강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ICT산업 생태계 조성의 원천 인프라인 주파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신규 주파수를 발굴하는 정부 주도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