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만 3년이 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이명박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대한민국 저변으로 확산하는 최일선에 있는 그린·에너지 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다. 법·제도·정책 등 인프라가 다져진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이 산업계와 일상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발로 뛰는 그린·에너지 공기관의 녹색성장 전략을 점검해본다.
녹색 공기관들의 비전이 달성된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친환경 청정에너지의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 걱정이 없고, 에너지절약 실천이 습관화된 녹색선진국. 스마트그리드의 상용화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이 극대화되고 신재생에너지기술 및 청정에너지기술 개발과 산업육성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수출실적을 이어가는 수출대국의 면모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또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해 선발개도국으로서 기후변화협상을 주도하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작성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천연자원은 없지만 풍부한 인적자원을 통한 녹색기술 선진국이 바로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그려질 것이다.
지난 2009년 뉴욕타임tm의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방한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고 놀라며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은 없지만 ‘사람의 두뇌’라는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라며 그린경제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찬사를 보냈다. 앞으로 도래할 그린경제 시대의 국제리더, 그것이 그린·에너지 공공기관들의 비전이 달성된 우리나라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세계 최대, 최고의 환경명소’로 탈바꿈 돼 국제적인 관광지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쓰레기와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에너지타운이 조성될 것이다.
전력거래소의 ‘미래성장동력은 전력산업의 녹색성장 선도를 통해 창출한다’는 비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스마트그리드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에 구축·완료한 스마트그리드의 안정적 운영방안과 실시간·양방향 전력시장의 모델이 우리 생활 속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석유는 더 이상 온실가스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석유공사는 온실가스 배출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으로, 화석연료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성유 제조(GTL)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개발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석탄 역시 환경오염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석탄공사가 최근 녹색성장에 중점을 두고 천명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에너지 공기업’이란 비전을 달성하게 된다면 말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의 28%를 담당하는 석탄을 가스화하는 사업을 거쳐 석탄은 청정연료로 거듭나게 된다.
최근 중국의 자원 보호주의로 위기를 맞고 있는 희토류의 수급 걱정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물자원공사는 우리가 필요한 광물자원 중에서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직접 개발·조달할 수 있는 자주개발률을 올리는 데 주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올해에만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을 29%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환경공단은 녹색환경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질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제시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와 저탄소 녹색에너지 기반 확대, 청정개발체제(CDM) 사업개발 및 검·인증 활성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제5의 에너지로 불리는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유도하는 에너지관리공단 덕분에 우리나라는 에너지다소비국이 아닌 높은 에너지 이용효율을 보이는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부터 녹색성장의 실질적인 성과를 수치로 보이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많은 건물·수송부문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CDM사업에서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난방공사의 ‘열 생산 및 공급과정의 원 단위 개선과 불필요한 낭비요인 제거’ 등의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의 에너지이용 효율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난방공사는 지역냉방사업과 태양광발전·RDF·바이오매스·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신수종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를 통한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도 기대된다.
무엇보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이 그리고 있는 녹색기술개발 로드맵이 실현되면 우리나라가 녹색기술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앞으로 ‘에너지 R&D 추진체계 개편’ ‘시장수요 지향적 미래 원천기술 개발’ 등 녹색강국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녹색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