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성과중심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지원확대보다는 성과중심의 선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9일 ‘중소기업 예산지원의 성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과 관련한 경영안정 자금 및 금융지원, 창업촉진, 기술혁신, 인력지원 등의 분야에서 정책 효과를 평가했다.

　경영안정 자금지원의 경우 신용보증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조세감면 등을 통한 간접적 자금지원도 크게 확대됐지만 부실기업의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점을 볼 때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부실한 재무구조는 단기가 아닌 고질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수출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은 2009년 2조4600억원으로 규모가 크게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판매부진으로 자금난이 악화한 기업의 비중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금 지원과 창업중소기업에의 세제지원 규모도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사양업종에서의 창업이 활발했고, 창업 후 10년 내 50인 이상 기업으로 성장한 업체 비율이 낮아지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창업지원 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경연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중소기업의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개선 여지가 없는 기업은 과감히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