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관리제 감축량 할당 `사공이 둘`

　지경부와 환경부가 이번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업종별 감축 목표량 할당을 두고 또 충돌을 일으킬 조짐이다.

　9일 녹색성장위원회와 지경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가 목표관리제의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량 할당을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데이터분석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지경부는 발전·산업·에너지 분야의 감축 잠재량을 파악해 이를 통해 감축목표를 할당하는 ‘감축목표 마스터플랜(가칭)’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

　지경부의 감축목표 마스터플랜은 적용범위에 에너지 분야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소관인 수송·건축 부문까지 아우르는 거의 전 부문의 감축목표 할당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녹색위와 환경부는 이달 말 관리대상 업체들에게 39개 업종별 감축목표 할당(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지경부도 감축목표 마스터플랜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관리업체들은 자신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 감축목표를 할당받을 것인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 감축 목표량 할당은 그 업종에 대한 영역이나 감축 잠재량 평가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고, 만약 목표량을 적게 할당받는 업종에 대한 기준이 모든 업종 관계자들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논란은 불가피하다.

　지경부는 감축목표 마스터플랜이 산업·발전·에너지 부문에서 감축할 수 있는 잠재량이 얼마인지 분석하고, 여기에 맞춘 실현 가능한 업종별·관리업체별 목표량 할당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경부는 또한 실제 감축활동에 대한 액션플랜은 관장기관에서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를 바탕으로 총괄기관(환경부)은 전체적인 조율만 하고 업종별 감축목표 할당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감축목표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될 업종별 목표량 할당안을 국가 온실가스감축 계획에 그대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지경부 한 관계자는 “업종별 감축목표량 할당은 산업육성 정책과 맞물려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관장하는 지경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특히 현실을 고려한 목표량 할당이 필요해 감축목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경부가 제시할 감축목표마스터플랜을 참고는 하겠지만, 국가 중기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이 마스터플랜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훼손시킬 수 있는 과다한 업종별 감축목표 할당은 당연히 지양해야겠지만, 제도 초창기에는 기술적 잠재력만을 고려해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 과다할당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정책적 판단(관리업체의 에너지절약 정책 등)이 감축활동에 들어가면 목표달성이 용이해 진다는 것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