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홍수 대응방안의 우선순위 설정 (5)

홍수방어 대책의 추진방향

선진형 홍수방어 패러다임

과거 20세기 중앙정부 주도형의 홍수방어를 기능과 역할분담이라는 새로운 체제정립을 통해 선진국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홍수방어 정책이 요구되며, 종래 관에서 주도하던 홍수방어를 위한 각종 대책수립에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적인 기술개발과 합리적인 안전정책 개발과 실천을 위한 연구개발의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가적 차원의 홍수방어 대안 설정

향후 기후 및 사회구조의 변화로 기존의 치수방어 구조물로는 치수안전도 확보에 한계가 발생하게 되어 종래 복구중심의 국가지원을 예방과 대비중심으로 전환하여 치수안전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에는 검토하지 못했던 대안과 장기적으로 논의가 불가피한 대안 등에 대해서도 정책결정 과정에 검토하는 등 극한홍수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기본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홍수방어 대책의 우선순위 설정

우선순위 설정시 고려사항

홍수방어 대안 선정을 위해서는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① 홍수방어의 목표 설정(허용 잠재위험도의 수준 설정), ② 해당지역의 특성 조사(주요방어 거점 선정), ③ 홍수방어 대책(구조물적, 비구조물적)의 검토, ④ 재난저감을 위한 주요목표 설정(주요방어 거점을 중심으로), ⑤ 해당유역에 적용가능한 대책을 선정(개별 대책의 적용성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인 요구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홍수방어 대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측면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리지게 되며 우선순위도 달라지게 된다. 만약 안전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다면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홍수예경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소방방재청 국립방재연구소 이철규, 박경호,정성희, 심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