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서둘러야

　통신업계가 제기한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요청에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정치권에서까지 공감을 표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방통위와 국회가 이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분명 현행 가계통신비 개념에 허점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통신비는 기술 발전에 비례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당연히 소비자가 쓰는 통신 절대가격도 지속적으로 낮아져야 하며 정부는 이를 독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휘발유 가격에 인하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반영해야 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20% 통신비 인하 공약은 그런 맥락에서 추진돼야 하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8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대다수 의원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도 지속적으로 요금인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가계통신비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거론하고 나섰다.

　통신비 인하와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은 얼핏 상반되는 것 같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접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가계통신비는 물가대책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다. 매년 한 두 차례씩은 거론된다. 올해도 어김없이 인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와 통계청이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에 착수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서둘러 새 개념을 정립해 이를 바탕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업계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잘못 이해된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계통신비는 이제 단순하게 집계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통신비에 단말기 가격이 포함되는 만큼 단말기 가격에 대한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단 가계통신비에 대한 착시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