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화품질 정부가 나서야

　휴대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여전히 음성통화다. 손안의 PC로 불리는 스마트폰이 정작 중요한 통화에 대한 불만을 키우면서, ‘똑똑한 폰, 멍청한 통화품질’이 기정 사실이 돼 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용자들의 이동통신 통화품질 저하 호소가 사실임을 증명해주는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자료는 통화가 이루어진 후 중간에 끊어진 비율을 나타내는 절단율이 스마트폰 보급 후 급상승했다는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이 의원실의 분석대로라면 앞으로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 될수록 통화품질은 한층 악화돼 고객 불만은 높아갈 수 밖에 없다.

　아직은 스마트폰 자체의 불완전성 문제인지 통신망 과부하 문제인지 시시비비가 진행 중이지만, 스마트폰 보급 이후 통화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은 시급해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통신서비스 업체들이다.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단말기 제조사들 입장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통화품질 문제에 있어 공정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다. 이미 지난해부터 실태조사와 원인규명에 나서곤 있지만, 더 심각해지기 전에 서둘러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단말기 품질, 통화 품질 비교 등을 통해 업계의 R&D 및 투자 확대를 독려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1차적 해법이다. 이와 병행해 통신주파수 확대와 포스트 망중립성 개념 정립 등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서둘러야 한다. 방통위가 전국민 스마트폰 시대에 대비해 법정비에 나서야할 때다. 정부 대책이 늦어질수록 서비스와 산업발전을 억누르게 되며, 결국 IT경쟁력 악화라는 부메랑이 되어 날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