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는 4월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이끌어갈 수장에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59)을 내정했다. 교육문화수석에는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을 선임했다.
김 신임 위원장이 내정됨에 따라 국과위 출범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로 야기됐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분배 및 조정, 기초과학 연구 지원, 이공계 인력 양성 등의 현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과기계에서도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과기계 관계자는 “김 회장은 과학연구에서 탁월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 고위관료도 지낸 경험이 있어 과학과 정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 국과위원장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깨끗한 성품과 전문성도 갖췄다”고 평가했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 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원에서 재료공학 분야 석사학위를 마친 뒤, 1979년 프랑스 블레즈 파스칼 대학에서 같은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2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 공대학장도 역임했다. MB정부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고,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 울산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국과위원장은 별도 인사 청문 절차가 없는 만큼 김 내정자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오는 3월 28일까지 내정자 신분으로 국과위 출범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출범 이전에 차관급 상임위원 2명과 사무처장(1급)을 비롯한 사무처 공무원 120여명에 대한 인선 및 조직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또 각 중앙부처의 중기 R&D 계획을 바탕으로 약 16조6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각 부처와 사업에 분배·조정하는 작업도 해야 한다. 오는 4월까지 각 부처에 R&D 편성 지침을 전달한 뒤 부처 안을 6월까지 받고, 이어 7월까지는 배분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부 부처가 여전히 국과위가 전체 R&D 예산을 배분, 조정하는 것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R&D 성과 평가 주체를 기존 재정부에서 국과위로 변경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법안 개정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지 않으면 국과위의 운영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
김 내정자는 23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과학기술 분야는 이미 경험한 분야로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3년 동안 학교에 있었던 공백은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현안에 대한 분석과 파악을 마치고 상설 국과위를 출범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이라며 “국과위는 정부가 이를 인식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만든 조직인 만큼 정부와 과기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63)을 발탁했다. 박 내정자는 경기 출신으로 중앙대 음악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총장과 서울국악예술고교 이사장을 지냈으며 현재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으로 있다. 17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화예술정책위원장을 맡았고 대통령 당선인 시절 취임준비위원장을 지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