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기준, 완화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동반성장 평가척도로 도입하고자 하는 동반성장지수에 기업 실정에 부적합한 평가항목이 포함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업들이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동반성장지수의 평가기준이 설계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제계의 동반성장지수 개선의견안’을 공개하고 조만간 동반성장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단체들은 개선의견안에서 우선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기업들이 지킬 수 있는 선으로 완화해 평가 대상 기업의 30% 이상이 ‘우수’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의 동반성장 실적을 평가하는 공정거래협약은 지금까지 95개 대기업이 평가를 받았지만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은 3개사에 불과할 정도로 엄격하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또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의 기업별 순위 공개는 지양하고, 등급별로 평가한 후 우수 기업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동반성장 중소기업의 체감도 평가에서 물량 공급의 안정성, 공급 가격 조정 수준의 합리성 등 수요 중소기업과의 협력이 요구되는 항목은 제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는 대기업 공정거래협약과 마찬가지로 연 1회 평가해야 하고, 평가 대상은 협약 체결 협력사 중 거래 비중과 규모를 고려해 업종별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반성장위는 지난달 25일 동반성장지수 평가 항목 공청회를 열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달 말께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