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과 녹색인증제 시행,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도입,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및 온실가스 정보센터 구축 등 녹색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완료됐다. 고무적인 것은 지난해 태양광·2차전지 등 그린비즈니스 분야의 높은 매출실적은 기업들에 장기적인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여세를 몰아 이제는 녹색성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대한민국을 만들 때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지원 정책과 인력양성, 기업 확산, 국민 저변확대다. 세계적 경쟁력 가진 그린기업과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다소 미진했던 생활 속의 녹색성장 실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 정책을 개발하는 것 등이 우리나라의 그린파워를 높이는 일이다. 4년차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지속발전 시키기 위한 방법과 기업들의 그린파워를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연중기획을 통해 집중 보도한다.
옛날부터 일본을 원숭이에 비유하곤 했다. 남의 것을 잘 따라 한다는 이유에서다. 2차 세계대전 패배 후에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모방성은 일본의 것을 넘어선다. 단순히 모방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존 것을 뛰어 넘는다. 최근 중국과 일본·동남아시아에 부는 한류 열풍이 좋은 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유럽에서 시작된 녹색물결이 한국을 거쳐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더십을 보여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공식 출범했다. 한국식 녹색성장 세계로 전파되는 것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동아시아 기후포럼 2010’에서 “GGGI는 ‘비전’을 넘어 ‘실천’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이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기후변화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면 GGGI는 정책적·기술적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녹색 물결’이 인지는 불과 2년 반 남짓이다. 2008년 8월 15일 이 대통령이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이후 ‘녹색’은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하나의 트렌드로 떠오른 것은 물론이고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수차례 진통을 겪은 뒤 지난해 4월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가 방향성을 잡게 됐다.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기존 ‘계획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전환된 것이다.
미국·호주·일본 등 선진국보다 한발 앞서 법을 시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녹색법이 통과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후속 조치들이 이어졌다.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와 녹색인증제가 녹색법과 함께 가동됐다. 사업장의 효율적 운용과 탄소 저감기술 개발을 유도한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와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발전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매년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토록 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수출을 유도하는 게 목표다.
정부가 2015년 이전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배출권거래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할당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지 못하면 그만큼의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사와야 한다. 물론 감축량이 목표량보다 많으면 내다 팔 수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정부가 이끌고 기업이 따라오는 추세였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녹색성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게 정부 측의 구상이다.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도 같은 이유다.
기업들의 경우 이미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일개 신규 사업부문이던 녹색사업을 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웠다.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은 오는 2020년까지 환경오염물질배출을 50% 줄이고 태양광·2차전지 등 그린비즈니스에서 50조원 매출을 달성해 녹색경영 부문 글로벌 1위 자리에 오른다는 목표를 세웠다.
LG전자 역시 녹색 경영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특히 태양전지와 차세대 발광다이오드(LED) 등을 집중 육성, 미래의 먹거리로 정착시킨다는 복안이다. 그룹 차원에서도 2020년까지 녹색 산업에 2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공기업도 녹색성장에 동참한다. 한국전력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2020년 녹색매출 14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총 매출 85조원 중 16.5%로 현재 수준의 700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녹색경영 5개년 계획’을 발표, 2014년까지 총 741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정부 주도로 이뤄진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는 기업들의 참여로 짧은 시간동안 부쩍 성장한 모습이다.
하지만 괄목할만한 성장의 배경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녹색성장도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인 만큼 국민의 참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강한 ‘그린 드라이브’는 저탄소 실천의지가 민간에까지 확산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지식경제부가 추진한 그린에너지패밀리와 환경부의 그린스타트는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그린에너지패밀리는 출범 7개월 만에 회원이 11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여름철에 절약한 전기요금으로 겨울철 소외계층을 돕는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의 경우 100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린스타트는 경제계와 종교·시민단체 등 각 분야 37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총 206개의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정도로 전국적 관심을 모았다. 국토 대청결 운동,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온실가스 진단행사, 녹색여행만들기, 온맵시 패션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저탄소 문화를 일상에 심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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