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년차를 맞이한 녹색성장정책 추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녹색강국’ 도약 전략을 펴나가기로 했다.
녹색 시민의식을 확산시키고, 국민들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녹색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녹색산업 발전 기반 강화 △녹색성장 국제 리더십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녹색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을 서두른다.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 시기,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특성 감안 등 제도의 유연성을 가미한 배출권거래제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실증사업에 착수해 관련 산업의 조기 시장 형성을 유도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자금과 녹색금융을 적극 활용해 기존 건물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키로 했다. 또 녹색성장 주간을 설정해 집중적인 녹색생활 캠페인을 전개하고 고등학교 녹색교육을 정규과목화해 녹색 교육을 내실화 하는 등 녹색생활 실천 운동·홍보도 강화한다.
녹색산업 발전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녹색기술 R&D 투자 규모를 올해 2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특히 30% 이상을 기초·원천연구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이 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녹색인재 사다리 프로그램(가칭)’을 운영해 녹색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고품질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녹색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녹색산업·신산업 분야 미래 유망기술 중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을 선정·지원하는 ‘중소기업형 녹색원천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지난해에 이어 10대 핵심 녹색기술별로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현재 녹색기업에 대한 민간 금융사의 미진한 자금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녹색인증범위 확대와 세제지원 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녹색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업의 코스닥상장 촉진을 시행하는 한편, 벤처캐피털 활성화 방안 검토에도 나선다.
녹색성장 국제 리더십 강화를 위해 정부는 G20 논의 프로세스와 대OECD 협력을 통해 녹색성장의 국제적 확산 노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향후 G20 프로세스에서 ‘녹색성장’ 논의를 핵심의제로 채택·추진하는 한편, 오는 5월 프랑스에서 개최될 G8 정상회의 녹색성장 의제와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현재 OECD에서 추진 중인 ‘OECD 녹색성장전략(GGS)’ 보고서 발간작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2012년까지 국제기구로 키우기 위해 해외 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외연 확대에 주력하고, 제1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유치 추진을 통해 녹색성장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은 “올해에는 그동안 갖춰진 녹색성장 인프라를 바탕으로 녹색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시키고, 국민들의 녹색생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