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요금 인가제 방식 재검토"

　올해 ‘5% 성장, 3% 물가목표’를 정한 정부가 주 타깃으로 통신요금 가격인하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고강도 처방에 나섰다. 정부의 요금인하 압박을 받는 이통사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통신요금 인하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윤 장관은 “통신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로 상당하다”며 “통신비를 낮추는 것이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하지만, 그동안 통신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비해 가격인하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인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가격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가격인가 방식의 개선방향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보다는 소비자 부담이 크므로 가격인가제에 문제가 있는지 이슈를 던진 것”이라며 “공론화를 거쳐 어느 정도 가격인하가 가능한지를 논의해보자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한발 물러섰다.

　관련업계는 이에 대해 통신서비스 분야의 수익이 줄어들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투자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잦은 요금인하 요구는 전략 수립에 큰 부담이라는 시각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