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거버넌스 `부처중심` 가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거버넌스(지배구조)가 각 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개편방향으로 최종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지난 14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한민구 출연연선진화기획단장(서울대 교수)이 주재하는 ‘출연연선진화기획단 대전지역 출연연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 단장은 출연연 거버넌스에 대해 A안과 B안 등 2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안은 당초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가 제안했던 시나리오와 형태는 유사하지만 이관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각 부처가 원하는 출연연은 부처에 직할로 남겨두고, 나머지 10~12개 출연연을 국과위로 보내 단일법인화 한다는 것이다.

　직할 대상으로는 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원·원자력연구원(이상 교육과학기술부)·생산기술연구원(지식경제부) 등이 거론됐다.

　B안도 직할개념은 살려 일부 출연연은 지경부와 교과부가 직접 관할하되 나머지는 현행처럼 산업기술 및 기초기술연구회 2개를 중심으로 법인을 통합하는 방안이다. 대신 기존 출연연 법인은 모두 해체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출연연 기관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을 얼마나 잘하느냐”라며 “국과위가 우리나라의 연구앞날에 대해 책임 있는 기획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과위에서는 예산배분방향보고서를 매년 만드는데 이 기획을 잘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KISTEP은 17일 대전에서 한 번 더 회의를 한 뒤 오는 20일 서울 팔레스 호텔서 출연연 기관장을 대상으로 출연연 선진화 방안에 대한 종합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