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량 할당 `형평적 배분`이 효과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 시 산업계 등 특정 부문을 특별대우하지 않고 전 부문에 공평하게 나누는 ‘형평적 배분’이 감축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9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상엽 박사는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할당방안 연구2’에서 형평적 배분 방식이 최소 비용만을 추구한 경제적 배분 방식보다 온실가스 감축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상엽 박사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률은 형평적 배분 시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경제적 배분에 비해 보다 높은 감축비용이 요구돼 감축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이런 활동에 비례해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감축노력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또 형평적·경제적 부문간 노력 배분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비 부문별 감축률의 차이가 발생한다.

　형평적 노력 배분방식을 적용할 경우, 경제적 기준 대비 형평적 시나리오에서 전환 및 가정·상업·공공부문은 상대적으로 부담률이 높고, 수송은 낮다. 산업부문은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한 배분방식이 경제적 배분방식보다 국민총생산(GDP)·고용 면에서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다 높은 비용이 요구된다.

　김 박사는 “형평적 노력배분방식은 형평성 기준의 가중치에 따라 평가가 상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문별로 노력배분 할 경우, 경제적 효율성뿐 아니라 형평성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