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방송사(SO)의 재허가 항목과 방송평가 항목이 중복되는 등 재허가 평가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정상윤 경남대교수와 정인숙 경원대 교수가 연구한 ‘방송통신융합시대 케이블TV 재허가 정책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케이블 업계만을 대상으로 한 재허가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현행 SO 재허가 평가방식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미반영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대한 과도한 배점 △재허가와 방송평가항목의 중복 등을 꼽았다.
업계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에서는 수상 기회가 많지 않은 SO들에 대해서도 배점이 지상파와 동일하다는 점이나 방송사 귀책사유가 아닌 시청자 불만 접수 건수를 적용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보고서는 복잡한 재허가 심사 체계를 보다 단순하게 정비하고, 지역방송매체인 SO의 특성에 맞게 지역채널 콘텐츠 제작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상파 재허가 백서 발간과 같이 유료방송사업자의 재허가 평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DB화 할 수 있도록 자료공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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