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국가과학기술자원 총동원체제 구축 제시

　유사 시에 대비해 국가과학기술자원 총동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이하 STEPI)은 4일 발간한 STEPI 인사이트 보고서에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준전시상황에 대응해 국가과학기술자원 총동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분단국가에서 국방부만 안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 부처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 하에 국가과학기술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업무영역 및 시스템 조정 △국가 R&D와 국방 R&D의 융합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국가안보기술전환프로그램 추진으로 국방기술력 강화 △민군연계 인터페이스 확대를 위한 국방 R&D개혁 강화 △정부출연(연)의 민군기술협력 핵심전략기지화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민군기술협력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의 틀 전환을 위해 새로 출범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2012년도 중점 업무 중 하나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최소 30%(4조원)를 민군기술협력사업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예산에서 방위력 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비해 국방 R&D 증가추세는 미약했다. 국방 R&D 예산 중 대부분이 체계 관련 예산이고 타 정부 부처와 같은 수준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20% 수준인 250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