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한 체계적 학습 이력관리 및 증명서 발급 실시=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축적하고 그에 따른 평생학습이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평생학습계좌제란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축적·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자격 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하는 제도다. 동시에 평생학습계좌제에 누적·관리한 학습이력은 평생학습이력증명서, 평생학습이력철로 발급받을 수 있다.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전액 지원=2011학년도 1학기부터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옛 전문계고) 재학생 약 26만3000명에게 1인당 연평균 120만원씩 총 3159억원을 지원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 실현=콘텐츠 분쟁 해결제도를 통한 실질적 피해 구제 및 콘텐츠 유통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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