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게임심의 수수료 인상안 다시 살펴야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내년부터 게임 심의 수수료를 최대 4배 이상 올리기로 했다. 게임물 등급분류 조정안은 새해 1월 10일까지 의겸수렴을 거치며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경우 13일부터 시행된다.

　고스톱, 포커와 같은 웹보드 게임은 최대 4배 이상, 온라인롤플레잉게임 심의 수수료도 177% 올라간다. 1인 창조기업을 유도하기 위한 모바일게임을 제외하고 심의를 받는 모든 게임의 수수료가 큰 폭으로 뛰어오른다.

　게임위가 심의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린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게임물등급분류 업무의 국고지원 기한이 내년까지이기 때문이다. 인력투입과 불법사이트 차단 등 관리비용을 감안해 수수료를 현실화했다는 것도 이해는 된다. 웹보드 게임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게임 심의료를 올린다는 것은 심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4배 이상 올리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여유가 있는 대형 게임업체들이야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게임업체들은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넘는 수수료 인상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특히 아이디어를 내서 스마트폰용 게임들을 만드는 1인 창조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게임업체들은 “해외는 콘텐츠 사전 심의제도가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심의 강화에 수수료까지 올리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조정안이 게임심의 자체를 민영화를 위한 절차로 준비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미국·유럽 등 선진국처럼 게임심의를 민간에 넘겨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게임산업을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3대 강국이 되려면 우선 작은 기업들을 아껴야 한다. 게임을 만드는 중소기업도 대한민국의 고용과 수출을 담당하는 기업임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