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가 R&D 체제 새롭게 구축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구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조성을 새해 주요 과학기술 과제로 제시했다. 또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육성과 과학기술의 글로벌화에도 집중적 투자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정부청사에서 가진 새해 업무 브리핑을 통해 “2012년까지 GDP의 5%를 국가 R&D에 투자하겠다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부처별로 매년 R&D 규모가 크게 늘면서 연구 영역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내년 4월 출범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이를 개선해 투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컨트롤타워 구축= 교과부는 그간 비상설 자문기구였던 국과위를 상설 행정위원회로 권한을 대폭 강화, 내년 4월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과위는 내년 4월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서 자체 직제ㆍ예산을 갖는 독립 사무처를 두게 된다. 이후 본격적으로 국가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을 연계ㆍ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각 부처는 해당 분야에서만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수립한다.

　 예정대로라면 국과위는 오는 2012년부터 국가 연구개발(R&D) 포트폴리오 종합 기획을 비롯해 R&D 예산 배분ㆍ조정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 행정체제 환경변화에 따른 역할을 재정립하고 세계적 기술혁신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2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출연연 선진화 추진단’을 가동 중이다. 추진단에서는 내년 1월까지 출연연 구조개편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정년연장, 연금수혜율 확대 등 연구원들의 사기진작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시작= 과학벨트 조성 사업도 본격화된다. 과학벨트에는 대학 등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기초과학 분야를 책임질 기초과학연구원이 설립되며 첨단 연구의 구심점이 될 ‘중이온 가속기’도 설치된다. 중이온 가속기는 1980년대 이후 노벨상의 약 25%가 이를 활용한 연구로 탄생했을 만큼 첨단 연구 분야에선 필수 설비로 꼽힌다. 교과부는 이를 신물질 개발, 핵물리 연구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법적 절차,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12월께 기본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다.

　 과학벨트의 또 다른 축 기초과학연구원은 대학ㆍ출연연 등이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기초과학 분야 연구를 수행한다. 기초과학연구원에는 연구주제에 따라 50여명으로 구성된 연구단이 생성ㆍ소멸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또 국내외 대학ㆍ연구소 등 주요 거점에 현장 중심 사이트랩(Site-lab)을 설치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과학벨트 입지 문제는 내년 말까지는 법적 절차와 요건에 따라 선정 절차를 추진하면서 비즈니스 기반 구축과 글로벌 정주여건 조성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도 끝낼 방침이다.

　◇글로벌 과학기술인재 육성=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우선 초중등 ‘STEAM(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교육’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기위한 선진국 형 과학교육 방안이다.

　 이를 위해 교사·학생 대상 현장 연구·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첨단장비를 이용한 미래형 과학기술 교실도 개발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R&D예산의 일정액을 투자할 방침이다.

　 GPS(Global Ph.D Scholarship) 시스템을 구축해 학부에서는 ‘대통령 과학 장학생’을 550명 뽑고, 석ㆍ박사 과정에서는 ‘글로벌박사 펠로우십(시범사업, 300명에 연간 3000만원씩)’, 박사 과정 후에는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시범사업, 15명)’ 등의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대학원 재정지원사업도 기존의 WCU 사업과 BK21에서 WCU사업과 GPS시스템으로 통합된다. 맞춤형 교육복지를 통해 우수한 연구인력에게는 학부생부터 신진 박사에 이를 때까지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해 학업과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과학기술 인재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교사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등 국제 대형연구시설을 활용한 중등과학교사 특별연수도 추진한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1800여명의 현직교사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해외파견, 교사교류, 해외연수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