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 청소년 5개단체, 셧다운제 반대 성명 발표

　인권 및 청소년 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셧다운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화 산업 단체를 시작으로 셧다운제를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각계각층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9일 다산인권연대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 5개 인권 및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게임 셧다운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이 단체들은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문화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조치 △게임 과몰입 문제의 해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위헌의 소지가 높은 반문화적, 반교육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게임 과몰입 원인의 명확한 파악 없이 이뤄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법적·학술적 근거가 충분치 않고 부처 간 힘겨루기 끝에 졸속 추진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게임 이용은 이용자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게임 과몰입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대화와 소통, 그리고 게임문화에 대한 이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들은 또 “문화 콘텐츠에 대한 법적인 시간규제는 마치 개인의 신체를 시간과 공간으로 속박하려 했던 중세 시대의 인간통제 방식으로 회귀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오히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청소년의 탈법과 다른 탈선을 낳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